[지자체 '복지' 백태②] 경쟁적 '선심'에 "우린 왜 안 줘" 갈등도

◀ 앵커 ▶

이렇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 지원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옆 동네 주민들은 받는데, 왜 나는 못받냐는 식의 불만들입니다.

이번에는 최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약국에서 만난 올해 71살의 손양석 할아버지.

"이거 장에 좋은 영양제거든요. 다섯 알씩 드시면 돼요. (하루 한 번씩요?)"

계산은 구청에서 준 월 10만 원짜리 포인트카드로 합니다.

[손양석/서울 중구]
"쌀도 사고 손수레도 사고 병원에 약도 짓고…저한테는 아주 큰 돈입니다. 저는 일도 못하고 마냥 노는 거니까."

서울 중구는 지난달부터 노인공로수당 명목으로 65세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 포인트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바로 옆 성동구 어르신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 단지는 세 동은 중구, 다른 한 동은 성동구여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강치원/서울 성동구]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복지 혜택은 더 잘되고 중구는, 성동구는 이렇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성동구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중구처럼 하려면 280억 원의 예산이 더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
"민원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예민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으니까요. (중구를) 따라서 공로수당을 할수도 없고."

안 그래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등 지자체가 부담할 돈은 점점 늘고 있는데, 이웃 지자체들과 복지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현금성 복지의 유혹을 떨쳐 내기 힘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이라든지, 치매 노인 대상으로 GPS 기기 지원사업 가능하냐. 그런 부분의 질의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로 많이 오는 편이죠."

이런 단발성 현금 복지는 전국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은 2016년 장수지팡이 지원 사업을 했는데 한 해 만에 중단했고, 2015년 87곳이 지급했던 장수수당은 현재 20여 곳에서만 지급됩니다.

[경기도 관계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수당, 현금성 급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저희가 아니라 중앙 부처(복지부)에서 폐지를 권유한 거에요."

통제는 아니더라도 복지 정책 남발을 막을 보완책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주하/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복지) 대상자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평가할 때 반영하느냐, 그부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복지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립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 큰 원칙에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