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백태③] 복지인가? 선심인가?

◀ 앵커 ▶

그럼 여기서, 취재기자와 함께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서 지자체들의 복지 정책을 쭉 보고 왔는데, 목욕비에 백일상 돌상, 책 빌리면 돈까지 주는 그야말로 복지 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네요.

그런데, 어떤 게 낭비이고 선심성 정책인지, 또 반대로 어떤 게 복지인지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저희도 취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구분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시급하냐,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이냐 같은 기준을 갖고 정말 필요한 복지와 그렇지 않은 '이벤트성' '일회성' 복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복지가 꽤 늘었다고는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런 선심성 복지 논란이 이른바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생기는 진통 같은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퍼주기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같이 복지 자체를 싸잡아 부정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비판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지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자 ▶

네, 한번 주면 좀처럼 멈추기 힘든 게 복지 사업이죠.

잘못하면 재정 고갈도 발생하구요.

그런데 지역 복지 정책들 대부분이 지자체장의 관심사, 공약에 따라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의회의 감시 견제가 중요하지만 여기도 표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이 때문에 신규 복지 사업의 경우 주민 여론 조사나 또 복지 대상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예산 집행과 사후 평가에도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앵커 ▶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남재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