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구 능력 밖…표현의 자유 위협

◀ 앵커 ▶

정진욱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이트를 차단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차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건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너무 많은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럽 명품 브랜드 사이트가 좋은 사례인데요.

브랜드 본사가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막지 않은 걸 우리만 차단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단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고요.

◀ 앵커 ▶

그렇다 보니까 이 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이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 기자 ▶

네, 한 마디로 말씀드려 방심위원 9명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건 인터넷 공간에서 사라집니다.

방심위원 9명과 다른 견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고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방심위원 9명이 한 시간에 수백 개의 사이트를 심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그것인데요.

방심위는 사실 다른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차단을 요청한 걸 승인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방심위가 지금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앵커 ▶

이 시점에서 뭔가 정부도 속도 조절을 좀 하고…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자 ▶

네, 우선 정부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포르노, 저작물 침해 같은 건 지금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서 사이트 차단은 물론 사법 처리까지 하고요.

시급하지 않은 불법 의심 사이트는, 민간과 사법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정진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