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세먼지' 추경…IMF 충고대로 '9조' 풀까

◀ 앵커 ▶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마련과 경제활력 살리기를 위해서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세번째 추경편성이지만 이번엔 다른 때보다 논란이 거셉니다.

왜 그런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해 나라살림 예산을 다 짰는데, 더 쓸 일이 생겨서 추가로 잡는게 추경이지요.

# 추경, 왜 9조원인가?

이번엔 9조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번 추경편성의 배경 중 하나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달 우리나라에 와서 9조원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액수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이었죠.

# 우리 경기 얼마나 안좋길래?

물론 우리 경제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반도체 주문량이 크게 떨어져 수출이 넉 달째 내리막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 세계경제도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혼란으로 인한 유로존의 어려움, 터키 같은 신흥국의 불안 등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기를 안좋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함께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는 올초에 세계 경기가 둔화할 거로 우려되니 각국 정부에 돈을 좀 풀어라, 이렇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추경 요청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 추경은 어디에 배치되나?

그럼 어디다 쓰느냐.

미세먼지 대책에 일단 1조원 이상을 쓰고요.

포항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생산과 투자, 수출 지원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부채 1688조라는데 여유있나?

올해 우리 국가부채가 1천7백조에 달한다는 발표도 오늘 함께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라 빚이 많은데 몇 조씩 써도 되느냐, 의문이 들죠.

GDP 대비 빚의 규모를 따져보니 우리나라는 40%대여서 110%가 넘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