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리면 구청이 "내려줄게"…결국 '찔끔' 인상

◀ 앵커 ▶

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정부 지침대로 한거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먼저 정부가 표준주택이라고 부르는 22만 곳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집들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1월 24일)]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들이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니, 서울의 자치구들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표준주택들보다 최대 7% 포인트 넘게 낮았습니다.

1%포인트 정도였던 작년보다 격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형평성이 깨진 겁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26% 올랐는데, 바로 맞은편 개별주택은 3분의 1인 8%만 올랐습니다.

50미터 떨어진 또다른 표준 주택의 상승률은 9%였는데, 정부는 지자체가 일부러 상승률이 낮은 이런 집들을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집들의 공시가격을 정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민원을 당연히 고려하죠.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공시가격을) 올리는 걸 원치 않거든요. 최대한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지침 안에서 공시가를 계산했고 감정원의 검토도 거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뭐가 잘못이 있었는지를 (국토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야 시정을 하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는 국토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은) 반드시 감정원의 검증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국토부도 그 내용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몰랐다는 건 국민들의 여론무마용으로 이걸 회피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구요."

지자체들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물론, 이달 30일인 공시가격확정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