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700조"…곰곰이 따져보니

◀ 앵커 ▶

국가 채무가 천7백조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천 7백조라는 숫자를 두고 한쪽에선 나라에 빚이 너무도 많다고 해석하고 다른 쪽에선 지금이야 말로 나라가 돈을 더 써야한다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할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 나라빚 1,683조 얼마나 심각한가?

국가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본다면 당연히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죠.

작년 우리나라 총 자산은 2,123조7천억원, 부채는 1,68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이 훨씬 더 많아 당장 빚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가율을 볼까요.

자산은 61조원 늘어났는데 부채는 127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훨씬 높죠.

# 부채 증가분은 대부분 공무원, 군인 연금?

그런데 이 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나중에 연금을 줘야 해 미리 부채로 잡은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전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934조원이 됐습니다.

# 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나?

그러면 이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느냐하면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월급에서 따로 기여금을 냅니다.

9백조원의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내는 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세금으로 보태는 겁니다.

# 한국 재정, 건전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봤을때 지금 재정 상태는 어떻게 봐야할까.

우리나라 부채는 GDP에 비교하면 42.5%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오히려 돈을 더 썼어야 한다?

또 작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오히려 세금이 13조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금이 남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곳에 쓰라고 걷는게 세금이니까요.

이래서 경제계에서는 작년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즉 빚을 좀 지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