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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인권정책" 경제원로 쓴소리

"소득주도성장은 인권정책" 경제원로 쓴소리
입력 2019-04-03 20:20 | 수정 2019-04-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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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인권 정책이다" 오늘 청와대에 온 정운찬 전 총리가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고견을 듣겠다면서 오늘, 이전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을 초청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때 정부 경제정책을 좌우했던 원로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총리 등 경제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내며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다"면서도 "혁신성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정책"으로 규정하며, 고용을 늘리려면 별도의 투자촉진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라디오 출연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운찬/전 국무총리(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인권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투자인데, 투자하면 생산 늘고 생산 늘면 고용 늘고…"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투자가 이뤄져야 중·하위소득이 늘어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약은 잘 선택했지만, 투약량과 투여방법이 잘못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를 가장 걱정한다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정책 운용에 변화를 준 상태라며, 집권 2년을 앞두고 앞으로도 각계를 만나 정책 제안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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