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내후년부터…초중고 12년 '학비 없이' 다닌다

오현석 기사입력 2019-04-09 19:36 최종수정 2019-04-09 19:38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비 학비 예산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합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 3학생에게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2, 3학년 그리고 내후년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고교 무상 교육이 시작되면 학생 한 명당 한해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절감될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는데, 당장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로 혜택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도 포함됩니다.

정부·여당은 고등학생 1명당 연간 1백5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모든 고등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는 모두 지원을 받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94개 학교 6만 8천여 명은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고교 무상교육이 대선 공약이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늘의 m pick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