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조 원' 어디서…지속가능한 '복지' 되려면

◀ 앵커 ▶

'무상'이라는 보편 복지성 정책 발표에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바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부는 연간 2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장 올해 2학기 고3 학생 무상교육에 3천8백억 원이 듭니다.

일단 이 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설세훈/교육부 국장]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말씀 드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 실시 되는 2021년부터는 연간 2조 원이 필요한데,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각각 반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중앙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인데, 관련법이 개정되야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입니다.

이후 상황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완벽하게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확정을 지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안 그래도 시도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2016년 누리과정비를 둘러싼 보육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정의 기대처럼 4, 50대 서민층 가정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전체 학생의 26%에 달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7천8백억 원 규모의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해 기업들이 직원 고교생 자녀 학비로 4천억 원, 공공기관은 7백억 이상 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당장엔 학부모들보다 기업들의 체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