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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검증보다…'청문회 무용론'으로 달아올라

후보 검증보다…'청문회 무용론'으로 달아올라
입력 2019-04-09 20:09 | 수정 2019-04-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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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의 장관 임명 다음날, 오늘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당이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을 잡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회의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무시하는데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냐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정 발목을 잡을 거냐고 맞섰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오늘도 내일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인사청문회 하나 안 하나 임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들 입맛에 맞지않는다 라고 해서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아니하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야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문 후보자가 부산가정법원장일 때 공보관실 운영비로 950만 원을 받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급결의서에 현금 수령인으로 날인한 직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법원장이 알아서 썼을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후보자]
    "제가 아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가 사비로 100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와달리 문 후보자는 도덕성에선 가장 흠결없는 후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7대 배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문형배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은데 대해 학술연구단체로 생각해 가입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사형제도와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내일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13억원 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일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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