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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부업?"…35억대 주식 보유 논란

"판사는 부업?"…35억대 주식 보유 논란
입력 2019-04-10 20:06 | 수정 2019-04-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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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선 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했고, 재판 관련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전 재산의 80%가 넘는 35억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부부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3,403주를 거래합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세요?"

    재판을 맡았던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불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남편이) 2주 동안 6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날 공시가 돼요. (이후 주가가) 15만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41% 폭등하게 됩니다."

    이미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자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정보 이용의 결과로 보일만한 건 없어 보여요."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 정보 이용이나 이해 충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는 없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했다며 헌법재판관이 되면 모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그렇다면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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