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례적인 가이드라인…"22주는 넘기지 말자"

◀ 앵커 ▶

오늘 결정에서 주목할 것은 그럼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이 의견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강제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할 때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임신 22주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임신 22주가 지나지 않은 기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해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의 기준은 더 명확합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여성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도 가능한 만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입법 과정, 그리고 의료계의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연관기사]

1. "낙태는 이제 죄 아니다"…66년 만의 대반전

2. 年 17만 건 암암리에…"여성도 태아도 보호 못 해"

3. 헌재의 이례적인 가이드라인…"22주는 넘기지 말자"

4. "통제의 역사 끝났다"…여성계 '기쁨의 눈물' 환호

5. "깊은 유감…무고한 생명 죽이는 죄" 종교계 반발

6. 죄악시하며 뒤에선 '지속'…66년간 여성 죄만 물어

7. 내일부터 낙태 합법?…"법 개정 전까진 아직"

8. 선진국 기준도 '천차만별'…"의사들 교육 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