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인도적 지원도 막혀…어린이들 어쩌나

◀ 앵커 ▶

이런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제 사회 식량 지원은 꽉 막혀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물론 식량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이들의 목숨이 정치보다 우선이다."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국제 기구들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1분기에 목표액 1억 2천만 달러의 0.5%만 걷혔습니다.

각 나라들이 미국 주도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스스로 발간한 보고서에도 제재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민간단체들이 식량을 사서 보내고 싶어도 미국이 따로 하고 있는 제재가 또 걸림돌입니다.

[정동진/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협력TF 팀장]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때문에 벤더사라든지 은행들은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수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보이지 않는 제재가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소극적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미국 눈치를 보다 결국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북 강경파인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지난 5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적인 지원 활동은 정치 행위에 의해서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4.12 한미 정상회담)]
"우리는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논의 중입니다. 솔직히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식량난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해, 당장은 대규모 지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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