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만 왜 더 비싸?…"지자체가 잘못 산정"

◀ 앵커 ▶

얼마 전 각 지자체별로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어찌된 게 이보다 먼저 나온 정부 발표 공시가보다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지자체 발표 중에 4백 건 넘는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8% 올랐습니다.

용산구청이 계산해서 정한 건데, 국토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은 정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26% 올려서 발표했었는데,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이 집 대신 9% 밖에 안 오른 50미터 밖 다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거였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정황이 의심됐던 서울의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456가구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이처럼 상승률이 낮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들.

그래서 이 지역 개별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주택에 비해 많게는 7%포인트 넘게 낮았다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애초에 비싼 집들만 표본주택으로 많이 들어간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90%가 표준주택 관련 오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재검토해 공시가격을 수정해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보된 공시가격이 바뀌는 건 처음인데다 서울의 일부 지역만 조사해 수정하는 거라 형평성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수연 교수/제주대 경제학과]
"어떤 주택은 조사대상에 들어가고 어떤 주택은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후) 공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집값 오른만큼 공시가격을 올려 조세 균형을 이룬다는 정책 목표는 빛이 바랜채 공시가격에 대한 혼란과 불신만 키우게 돼버렸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