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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라" vs "안 된다"…변시 놓고 선후배 '충돌'

"늘려라" vs "안 된다"…변시 놓고 선후배 '충돌'
입력 2019-04-22 20:17 | 수정 2019-04-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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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로스쿨 졸업자들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으로 하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시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기회를 영원히 박탈 당하는 이른바 '오탈자'와 변시 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급기야 변호사 수를 놓고 선후배들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현직 변호사들의 피켓 시위.

    "무분별한 변호사 증원 반대한다"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절대 늘려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디선가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합격자 수 축소 주장 당장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증원 반대 집회에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현직 변호사들은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호사도 늘면, 공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여러분, 선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변호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십시오. 숫자를 조금 늘이고 줄이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로스쿨 생들은 변호사가 많이 배출돼야 다양한 법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한상균/강원대 로스쿨 8기]
    "(그동안) 민형사 송무 중심의 획일적인 일만 하는 변호사들만 배출해왔다. 노동, 조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고 일할 변호사가 매우 부족하다."

    도입 취지와 달리 고시 학원이 된 로스쿨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오탈' 제도라는 극악무도한 제도에 의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폐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알리고자 비장한 마음으로…"

    대한변협과 달리 민변은 변호사 시험의 순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하며 예비 변호사 편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도 현직 법조인 중심의 위원회가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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