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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선거 기득권' 개혁…극한대치 불가피

거대 양당 '선거 기득권' 개혁…극한대치 불가피
입력 2019-04-23 19:40 | 수정 2019-04-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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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 4당과, 한국당 대결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는데 양측이 극한 대립으로 갈라진 이유를 쟁점 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를 지난 2016년 총선에 적용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석이 줄고 새누리당은 12석 줄어드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21석이 늘어나고 정의당은 8석 증가합니다.

    정당지지율, 다시 말해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당제가 강화되면 대립보다는 타협의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는 게 여야 4당의 설명입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3월 19일)]
    "(선거제 개혁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석이 줄어드는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다당제를 민주당의 의회 장악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2중대·3중대·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장악해 김일성의 유훈을 실현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결국 개헌선 확보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유훈을 이 조선 반도에 실현해서 고려연방제 하겠다는, 이것이 아니겠는가…"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게 한국당 주장인데, 다른 당들은 선거제 관련 합의를 걷어찬 한국당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합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 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총선의 유불리와 직결된 문제여서 극한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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