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안될 줄 알면서"

◀ 앵커 ▶

이 사업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주변 땅값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일었지만 정부가 밀어붙인 건데요.

MBC 취재 결과, 애초에 도시계획법상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잡니다.

◀ 리포트 ▶

조계종 법난기념관 예정부지에 있는 서울 종로구의 '청기와집'.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역시 기념관 예정부지에 있는 '난 사진관', 1940년대 지어진 완성도 높은 벽돌 건축물입니다.

둘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됐습니다.

법난기념관이 들어서면 이 건물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철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유주가 이전을 요구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념관 사업이 세밀한 현장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조계사 주변은 1,4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법난기념관은 건물 1개 동만 3,500제곱미터,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곳은 국책연구소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KDI는 이 지역에 대형 기념관을 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정부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김종 전 차관을 비롯한 당시 정부의 관료들은 사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실행 자체가 힘든 사업을, 그것도 혈세 1500억 원을 동원해 조계종에 법난기념관 부지를 사준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조계종은 121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 4개를 사들이며 사업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법난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기념관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정부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국가가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건물주들이) 아니까. (값을) 많이 불러야지. 많이 불러도 깎이지 않아 어차피. 그러니까 많이 불러야지."

더구나 조계종은 정부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주라며 건넨 영업보상비를 전달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세입자]
"문체부는 '너희들한테 정식으로 나간 2억 원의 영업 배상비가 있다. 잔금 치를 때 2억원을 내려보냈는데 왜 그걸 못 받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조계종은 취재진에게 "정부에서 받은 땅값 121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난 법난기념관 사업의 최대 수혜자들은 집값이 오른 건물주들입니다.

그중에는 김종 전 차관 형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김종 전 차관이 건재했다면 기념관 사업이 계속 추진됐을 거고 정부지원금도 더 많이 지출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