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 추경…'미세먼지·경기부양' 이걸로 될까?

◀ 앵커 ▶

정부가 올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에 1조 5천억 원, 산불 대책에 7천억 원, 이렇게 국민 안전에 2조 2천억 원을 편성했고요.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 등에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년 추경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이 정도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건지 궁금한 점들이 남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추경의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전체 6조 7천억 원이라는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이 정도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 규모가 GDP의 0.5%인 9조 원대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올 하반기에 수출이 반전돼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만큼)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선 두 차례 추경과 달리 이번에는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 즉 나라 빚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재해대응에 배정된 금액이 전체 추경의 3분의 1입니다.

이 안에 노후 경유차 폐차부터 가정용 보일러 교체, 야간 출동이 가능한 산불 진압 헬기 도입 비용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경기 부양에는 4조 5천억 원 남짓만 투입되는데 그것도 수출 지원과 신산업 촉진, 사회간접자본 투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까지 망라하고 있어 쓰임새가 너무 분산된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듣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각종 사업들이 나열돼 있고 특히 지역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많은 재원이 여러 사업에 흩뿌려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 효과를 거두는데는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래도 추경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집행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