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윤수
'도지사직 상실'형 구형…"개전의 정 없어"
'도지사직 상실'형 구형…"개전의 정 없어"
입력
2019-04-25 19:58
|
수정 2019-04-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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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19차례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는, 이번에도 친형 故 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는 '해야할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강제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4가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진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 감금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금전 최후진술에서 심야재판을 감수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19차례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는, 이번에도 친형 故 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는 '해야할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강제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4가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진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 감금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금전 최후진술에서 심야재판을 감수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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