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상재
"수갑 하나 들고 출동합니다"…현실 속 '조장풍'들
"수갑 하나 들고 출동합니다"…현실 속 '조장풍'들
입력
2019-04-30 19:50
|
수정 2019-04-30 20:03
재생목록
◀ 앵커 ▶
최근 직장 갑질, 산업 재해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근로감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특별 근로감독관이 악덕 업주를 통쾌하게 혼내주는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주인공의 활약에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그럼 현실 속 근로감독관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영상 ▶
[임영주]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공무원인가요?"
[한시원]
"근로규정 안 지키는 걸 감독하는 기관?"
[엄귀필]
"드라마에서 본… 이런 직업도 있구나."
(경찰업무도, 체포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 앵커 ▶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드라마와 닮은 듯 다른 '진짜 조장풍'들의 세계, 먼저 임상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체포영장 집행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체포 대상은 임금 6백여만 원을 주지 않는 애견샵 업주.
근로감독관들의 출석 요청을 9번이나 무시했습니다.
[박건환/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임금을 안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직원이 개를 죽이게 했다·· 사업주가 전혀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제 수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강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건, 수갑 하나뿐."
출동 차량도, 개인 자가용입니다.
[김은기/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저희는) 장구가 이거 한 개예요, 수갑. 경찰은 테이저건도 있고 가스총도 있고 삼단봉도 있고…"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본인들조차 경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건환/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팔자에도 없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들어와서 알게 된거죠. (드라마) 조장풍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노동부에 들어와서 알게 된거죠. 조장풍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도주할 뒷문이 있는지 살피고, 문이 열릴 때까지 잠복을 하다가
"얘 여기서 마주치겠는데, 눈이. 오! 문 열었어. 문 열었습니다. 김** 나왔습니다."
들이닥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17조 위반으로 오늘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상대로 '웬 체포고 수갑이냐'며 반발하는 사업주.
"수갑을 노동청에서 뭘 채워요."
결국 노동청에 끌려온 업주는 임금체불 일체를 인정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드라마 속 '조장풍'처럼, 실제 근로감독관도 악덕업주를 체포하고 구속도 시킵니다.
16개 노동관련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도 나갑니다.
"(압수수색) 영장를 저희가 아까 제시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 그 다음에 연차 사용내용 내역이라든지 휴가 사용 내역…"
하지만 드라마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
밖에서 종횡무진하며 악덕 사업주를 처단하는 조장풍과 달리 현실의 조장풍들은 불평과 불만을 듣기 일쑤입니다.
[박건환/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우리 사업도 어려운데 왜 여기까지 와서 돈 1백만 원, 2백만 원 가지고 이러느냐, 조금만 기다려 주면 줄 건데 그러면서 화를 많이 내시죠."
주된 업무인 사무실에서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보통 감독관 1명이 한 해 3백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는 불평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현진/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왜 빨리 빨리 처리를 안해줘서 뭐 봐주고 있는 거냐. 사업주를 위해서 봐주고 처리를 안하느냐. 민원인이든 사업주든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화풀이를 감독관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엔 직장 갑질,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 새로운 노동 이슈들로 민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허구의 조장풍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도 됩니다.
[김태령/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과장]
"초법적인 권한과 역량을 행사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그런 걸로 나오는 것이 조금 우려가…"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1천 3백여 명.
드라마 한 편에 달라질 건 없겠지만, 적어도 근로감독관이 경찰이란 사실은 알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연관기사]
1. "수갑 하나 들고 출동합니다"…현실 속 '조장풍'들
2. 고달픈 '을들의 수호자'…더 힘나게 하려면"
최근 직장 갑질, 산업 재해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근로감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특별 근로감독관이 악덕 업주를 통쾌하게 혼내주는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주인공의 활약에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그럼 현실 속 근로감독관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영상 ▶
[임영주]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공무원인가요?"
[한시원]
"근로규정 안 지키는 걸 감독하는 기관?"
[엄귀필]
"드라마에서 본… 이런 직업도 있구나."
(경찰업무도, 체포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 앵커 ▶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드라마와 닮은 듯 다른 '진짜 조장풍'들의 세계, 먼저 임상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체포영장 집행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체포 대상은 임금 6백여만 원을 주지 않는 애견샵 업주.
근로감독관들의 출석 요청을 9번이나 무시했습니다.
[박건환/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임금을 안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직원이 개를 죽이게 했다·· 사업주가 전혀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제 수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강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건, 수갑 하나뿐."
출동 차량도, 개인 자가용입니다.
[김은기/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저희는) 장구가 이거 한 개예요, 수갑. 경찰은 테이저건도 있고 가스총도 있고 삼단봉도 있고…"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본인들조차 경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건환/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팔자에도 없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들어와서 알게 된거죠. (드라마) 조장풍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노동부에 들어와서 알게 된거죠. 조장풍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도주할 뒷문이 있는지 살피고, 문이 열릴 때까지 잠복을 하다가
"얘 여기서 마주치겠는데, 눈이. 오! 문 열었어. 문 열었습니다. 김** 나왔습니다."
들이닥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17조 위반으로 오늘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상대로 '웬 체포고 수갑이냐'며 반발하는 사업주.
"수갑을 노동청에서 뭘 채워요."
결국 노동청에 끌려온 업주는 임금체불 일체를 인정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드라마 속 '조장풍'처럼, 실제 근로감독관도 악덕업주를 체포하고 구속도 시킵니다.
16개 노동관련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도 나갑니다.
"(압수수색) 영장를 저희가 아까 제시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 그 다음에 연차 사용내용 내역이라든지 휴가 사용 내역…"
하지만 드라마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
밖에서 종횡무진하며 악덕 사업주를 처단하는 조장풍과 달리 현실의 조장풍들은 불평과 불만을 듣기 일쑤입니다.
[박건환/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우리 사업도 어려운데 왜 여기까지 와서 돈 1백만 원, 2백만 원 가지고 이러느냐, 조금만 기다려 주면 줄 건데 그러면서 화를 많이 내시죠."
주된 업무인 사무실에서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보통 감독관 1명이 한 해 3백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는 불평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현진/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왜 빨리 빨리 처리를 안해줘서 뭐 봐주고 있는 거냐. 사업주를 위해서 봐주고 처리를 안하느냐. 민원인이든 사업주든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화풀이를 감독관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엔 직장 갑질,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 새로운 노동 이슈들로 민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허구의 조장풍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도 됩니다.
[김태령/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과장]
"초법적인 권한과 역량을 행사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그런 걸로 나오는 것이 조금 우려가…"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1천 3백여 명.
드라마 한 편에 달라질 건 없겠지만, 적어도 근로감독관이 경찰이란 사실은 알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연관기사]
1. "수갑 하나 들고 출동합니다"…현실 속 '조장풍'들
2. 고달픈 '을들의 수호자'…더 힘나게 하려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