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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직후 '간부 소집'…"경찰 수사종결권 안 돼"

출근 직후 '간부 소집'…"경찰 수사종결권 안 돼"
입력 2019-05-07 19:58 | 수정 2019-05-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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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해외 출장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문무일 검찰 총장이 오늘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된 검찰의 입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과하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를 적극 강조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출장 중단 후 첫 출근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의 권한이 현재 논의중인 법안보다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곧바로 소집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검찰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하고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찰과 정보 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르면 오는 9일 패스트트랙에서 논의될 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개특위에도 출석하는 등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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