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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여는 '키맨' 윤중천…"집 한 채 뇌물로 요구"

손령 기사입력 2019-05-08 19:45 최종수정 2019-05-08 19:59
윤중천 뇌물 김학의 부동산 재개발 공소 시효 검찰
◀ 앵커 ▶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요구한 건 '부동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 주겠다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구 자체 만으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관건은 공소시효입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확보한 진술은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돕겠다며 집 한채를 요구했다"는 진술.

사업이 좌초되면서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만으로도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걸겠다며 1천만원대 그림을 가져갔다"는 진술도 뇌물 액수 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공소시효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는 10년 이내의 사건만 처벌할 수 있지만 뇌물 규모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진술 내용이 10년 넘게 지난 2007년과 8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씨는 또,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의 성관계 폭로를 무마해 달라며 2백만 원을 줬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받아야 할 1억 원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차관을 불러 피해 여성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짓 진술에 대해 추궁하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 령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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