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혈세'…'족벌 버스왕' 감시의 눈 부릅떠야

◀ 앵커 ▶

앞서 들으셨지만 정부 대책의 핵심은 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인데 결국 이건 버스 회사가 적자를 볼 때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이 준공영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행여 세금으로 자기 잇속만 챙기는 버스 업자들이 생기진 않을지 이른바 버스왕이 속출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 회사가 수익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준공영제는 장점도 많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과도한 노선 경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사들 근로조건도 좋아집니다.

[박근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준공영제 지역은 1일 2교대로 거의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경기도에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면 2천억원 이상,전국 버스에 시행하면 1조 3천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지난해 버스 회사에 준 보조금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지자체 대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세금을 쓰는 것은 똑같고 액수 역시 클 걸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세금을 보조받는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적자를 보전받는 버스회사 사장들이 수억대 연봉을 받거나 출근도 하지 않은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월급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채는가하면 버스 기사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수천억원이 드는 사업인 만큼 시(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 통제를 해야 누수되는 비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준공영제 확대를 계기로 버스 회사에 대한 감시와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버스회사들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일정 기간만 버스 회사에 운영권을 줘서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노선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영상취재 : 황성희, 영상편집 :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