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국회…'소방공무원 국가직화'도 제자리

◀ 앵커 ▶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8만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사태로 관련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늘 열린 법안 소위는 의결 정족수 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강원 산불에 맞서 전국 소방차가 일사분란하게 투입된 일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38만여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고, 청와대와 정치권도 법안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늘도 썰렁했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고, 한국당 의원 4명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마저 불참해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합의도 없이 의사일정을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정부 여당은 재정 당국과 제대로 조율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밀어붙이고 있고.."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관련 법 4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하여 일괄하여 소방4법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결국 2016년에 처음 발의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은 오늘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고, 소방청 계획대로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의적 지연을 통해서 법안을 반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견은 없다고 하시면서 법안에 대해서 지금 통과를 협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파행사태로 지진·산불같은 재난복구 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과,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