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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사 부족한데…노선·근무 여건 어떻게?

'주 52시간' 기사 부족한데…노선·근무 여건 어떻게?
입력 2019-05-15 19:38 | 수정 2019-05-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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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파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의 도화선이 된 주 52시간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주 52시간 기준을 지키려면 버스 기사가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 더 필요한데, 이 기사 충원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준 공영제를 확대했을 때 이를 받쳐줄 재원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가 미루기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7월부터 시작되는 52시간제에 맞추기 위해선 버스회사마다 기사 채용이 급히 필요합니다.

    [박준식/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센터장]
    "(7월 1일이 되면)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차량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상황 보면 30% 정도 되거든요."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도지역의 민간시내버스들은 대부분 300인이하 회사들이어서 내년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역시 버스기사 충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버스기사 충원 규모는 올 연말까지 업계 추산 2만명 정부 추산 만 5천명입니다.

    당장 7월부터 7천여명이 필요한데 그동안 채용된 인원은 5분의 1 정도인 1,250명에 불과합니다.

    채용도 문제지만 노선 조정과 탄력근무제 도입 등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준비도 돼 있지 않습니다.

    [강상욱/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단위 52시간제 경직된 운용보다 2주간 단위로도 운영하고, 위험한 곳은 상한선을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52시간제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인상에 의존하다보니 서민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규석/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정치적인·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버스)요금이 결정되다 보니 늘 요금을 두고서 불신과 시기, 잡음이 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국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데만 약 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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