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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0살까지 고용 추진"…청년 고용·재정 부담은?

日 "70살까지 고용 추진"…청년 고용·재정 부담은?
입력 2019-05-15 20:24 | 수정 2019-05-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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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 노동이 가능한 법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 우리보다 일본이 진작에 앞서서 나온 말이죠.

    그런 일본이 이미 65세로 돼 있는,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창업 400년이 넘은 히로시마의 한 제과업쳅니다.

    팥을 삶고 케이크를 만들고 포장하는 등 수작업이 많은데, 직원 절반 이상이 노인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건강할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년은 60세지만, 본인이 원하면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숙련 노동자를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잇점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런 고용의무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제 폐지, 또는 퇴직후 재고용.

    이렇게 셋중 하나를 시행해야합니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결과 60에서 64세의 취업률은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연한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아베/일본 총리(1월 국회시정연설)]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서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는 다음달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28%, 3천5백만명이 65세 이상인데 이 가운데 이미 800만명이 일을 하고있고, 여론조사에서도 65세 이후에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59%나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확보해야하는 데다, 연금 등 복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정책 추진 이유입니다.

    이같은 사실상의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우치다 마사루/도쿄 가쿠게이대학 교수]
    "젊은이와 노인의 일은 서로 다르다. 경험이 없는 시기에는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5세로 늦추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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