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절규에도…"의사 목소리 더 귀 기울이나"

◀ 앵커 ▶

사실 어제 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되자마자 환자 단체는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원들이 국민들 목소리보다 의사 단체에 더 귀를 기울인, 입법 테러"라고 분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0일 동안 1인 시위도 하고, 수 년 째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해 온 환자 단체는 갑작스런 법안 폐기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거의 6년 만에 법안이 발의돼서 다 진짜 기뻐하는 상태였는데 하루 만에 법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냈던 법 자체를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입법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국회가 어느 순간엔가 환자나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의사 협회, 의료 공급자 단체, 직역단체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됐고,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법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CCTV를 수술실 뿐만 아니라 병원 곳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다른 시민단체도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렇게 갑자기 법안이 철회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상식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의사들의 어떤 압력이 작용했지 않았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들이 수술실 환자를 조롱하거나 방치해 환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 2015년 당시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 때도 의료계 압력이 있었다는 게 최 전의원의 설명입니다.

[최동익/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사협회가 반대를 하니까 그거(논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들. (의사들이) 소리 높여 가면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길래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저도 화를 냈죠."

법제화가 번번이 무산되는 사이, 간호사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된 건수만 최근 5년 동안 112건에 달했고, 신생아를 떨어트리고 쉬쉬하는 등의 의료사고 은폐도 계속돼왔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도내 공공의료기관 6곳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상대로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이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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