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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 권한 남용했다고 경찰에 주자는 건가"

문무일 "檢 권한 남용했다고 경찰에 주자는 건가"
입력 2019-05-16 19:45 | 수정 2019-05-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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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 회견을 열고,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검찰도 겸허히 반성 하겠다면서,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무일 검찰총장은 먼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이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문 총장은 우선 수사에 착수하는 기관은 종결을 담당해선 안 되고, 종결을 담당하는 기관은 착수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총량을 대폭 축소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의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특수부 폐지를 확대하고 마약 수사와 식품 의약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할 테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메일로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문무일 총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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