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며 결국 '조직논리'…"특권의식 그대로"

◀ 앵커 ▶

이런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외부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뿌리깊은 검찰의 특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혁의 대상으로서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행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다소 모호한 말로 넘어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 총장의 회견을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면서 구체적인 검찰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공허한 국면전환용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도 침소봉대에 가깝다며,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조직논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잇따라 언론을 통해, 검찰의 조직논리를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전적으로 독점적인 검찰권때문에 시작됐는데,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은 맞고, 입법부의 논의 방향은 큰 틀이 잘못됐다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결국 검찰이 아직도 과거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믿고 검찰에게 셀프개혁을 허락해달라…결국 검찰개혁을 여망하는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만큼 언론을 통한 공개 기자회견은 자제하고,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