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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다릴 순 없다…'남북' 카드로 대화 불씨

계속 기다릴 순 없다…'남북' 카드로 대화 불씨
입력 2019-05-17 19:37 | 수정 2019-05-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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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성공단 방문 허가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서로 결이 다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만큼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주도적인 결정을 내려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겠다는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리포트 ▶

    3년 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통일부의 조사결과, 부처간 토론이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구두로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정부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물론, 인도적 식량 지원도 꺼려 왔습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로 읽힐 수도 있다며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런 정책을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개성공단 방문과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해 조금 더 과감함을 보여서 독자공간을 확보하고 (체인지) 그 공간을 통해 북한과 미국을 좀 더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이 나왔다…"

    실제로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은 연일 미국 눈치를 보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승인을 받을 일이 아니"라며, 남북 선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우려가 신경쓰이는 눈치입니다.

    이번에도 인도적 지원, 재산권 보호이고, 정치와는 무관하며,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왔으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전에 남북관계가 진전돼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도 마련될지,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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