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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도 낙태 안 돼"…"시술 의사 99년형"

"성폭행 당해도 낙태 안 돼"…"시술 의사 99년형"
입력 2019-05-17 20:17 | 수정 2019-05-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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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 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 8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미주리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임신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는 했지만, 성폭행 피해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낙태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나온 앨라배마주의 법안은 더 강력합니다.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가 금지되고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낙태금지법은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올들어 이미 8개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새로 통과됐습니다.

    모두 공화당 우세지역입니다.

    또 현재 법안을 추진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6개주에서 낙태금지 움직임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맨디/앨라배마주 주민]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정책이 60년대로 돌아갔다는 게 두렵기까지 해요."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강간범보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거냐고 비판한 데 더해 유명 배우들도 자신들의 낙태 경험을 고백하며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밀라 요보비치/배우]
    "그 결정은 나와 의사, 내 가족, 친구들의 문제예요. 나의 일이지 당신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와 메릴랜드주는 낙태금지법을 채택한 앨라배마주와의 경제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자칫 소송으로 갈 경우, 현재 보수가 진보 보다 우세한 연방대법원 구도를 감안할 때 자칫 역사적 판례가 반세기만에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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