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기준·보상금은 어쩌나"

◀ 앵커 ▶

타다를 둘러싼 택시 업계의 반발엔 택시도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데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시장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 대수를 줄이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정작 어떤 택시를 감축하고 그 보상비는 누가 낼지를 두고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인택시 13년 차인 임이택씨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쉬지 않고 달린 거리는 80km, 하지만 태운 손님은 고작 7명입니다.

운행시간 절반은 빈차였습니다.

[임이택/개인택시기사]
"택시가 많은데 수요와 공급이 지역과 시간에 따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때문에 실제 운행하는 날은 한 달에 20일.

가스 충전비 등을 빼고 임씨에게 남는 돈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임이택/개인택시기사]
"(택시)요금이 오르면 수입이 더 올라야 되는데, 손님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신산업이라고 나오면서 택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죠."

이미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택시 25만대 가운데 5만대는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택시업계는 고령 운전자들이 모는 택시부터 점차 줄여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제 줄어든 건 목표의 7% 정도인 1,900대에 그쳤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나오는 보상금 8,100만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억원 가량을 감차지원금으로 쓰는 정부는, 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택시업계가 좀 더 부담한다든지 외국처럼 플랫폼 업계가 기여금을 낸다든지 등 여러가지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영진/서울개인택시조합 부장]
"저희들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급박하게 더 빠른 감차를 원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폭적인 감차 기금이 마련돼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차 대상인 고령운전기사의 기준을 몇 살로 할 지 또 누굴 대상으로 할 지도 난제입니다.

정부는 75세 이상 택시기사가 5천5백명인만큼 대상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감축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사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장옥수/개인택시기사(72살)]
"건강하니까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가 (충분히) 돈을 주면 몰라도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되는데…"

정부도 택시업계도 서로 눈치만 보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 열쇠라는 감차도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김효준,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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