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 꿈꿨나…"정권 입맛대로 정보 생산"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정보경찰에게 선거와 정치 관련 정보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죠.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별도 수사를 통해 뒤늦게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경찰 간부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은 세월호 특조위와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당시,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에 보조금 실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른바 좌파 시민 단체에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찾고, 지원을 중단하자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무렵엔 특조위원들의 좌편향성을 지속해서 부각하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어버이연합 회원을 방청객으로 넣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보고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은 물론, 역사교과서, 국회법 등 정치 사회 현안 전반에 걸쳐 주제만 20여 가지입니다.

대부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합법적인 정보 수집 범위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불법적인 보고서 작성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들이 청와대의 경찰 담당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해당 안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엔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이 차례로 재직했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은 보고서 작성을 승인하거나 직접 작성에 참여한 경찰들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수뇌부가 과거 정보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뽑겠다고 한 만큼 제 식구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