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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해도 같이 살면 가족"…'동거'도 가족되나?

"결혼 안해도 같이 살면 가족"…'동거'도 가족되나?
입력 2019-05-26 20:23 | 수정 2019-05-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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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결혼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살면 가족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진 인식에 맞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혼인을 하거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만 19살 이상 성인남녀 1천9명 가운데 66.3%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20대와 40대에서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나 재혼도 늘면서 노년층에서도 동거 연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홍혜은/비혼지향생활공동체 대표]
    "원가족이라고 전부 다 돌보는 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이랑 안 사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의 인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39살 오정민 씨 역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올해로 7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오정민]
    "둘 중에 아무나 수술을 해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앞서 프랑스의 경우 20년 전부터 결혼제도 이외에 시민연대계약이라는 의미의 계약 관계를 만들어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까지도 계약서를 쓰면 배우자나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
    "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달리 한국인들은 비혼 동거라든지 다양한 가족 생활에 대한 수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생활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에는 가족 개념에 '사실혼'을 추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남준수VJ,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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