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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중징계 필요" 결론…형사처벌까지 가나

"유출 중징계 필요" 결론…형사처벌까지 가나
입력 2019-05-27 19:41 | 수정 2019-05-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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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정부가 오늘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엄정 대응'이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오늘 주미 대사관 K 참사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귀국한 K 참사관은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17층에 나타났습니다.

    [기밀 유출 외교관]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전원 외교부 간부들인 위원들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목요일인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속한 징계 절차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외교부 전반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출장에서 귀국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어제 출근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taga] "온정주의에 이끌리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
    "우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가능성도 사전에 가급적 최소화하고 차단하는게 좋다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엄정하고 엄중하게…"

    외교부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어서, 외교기밀 누설로 인한 첫 형사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관이 기밀을 유출한 사례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직 3개월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 파견 외교관이 3급 비밀인 NSC 회의록을 여당 의원에게 유출했는데, 외교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물론 강경화 장관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taga)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아니"라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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