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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봐주기…한상대 前 검찰총장 등 수사하라"

임소정 기사입력 2019-05-29 20:03 최종수정 2019-05-29 20:18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수사 부실수사 한상대 검찰총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성접대
◀ 앵커 ▶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년 전 수사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고, 봐주기 수사의 배후로 의심된다면서 한상대 전 검찰 총장,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등, 전직 고위검사 세 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1년 동대문 한약상가 사기 분양 사건 당시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 중앙지검의 검사장이었습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윤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한 전 총장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별장에서 목격했다고 지목한 윤갑근 전 고검장도 수사 촉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이 2013년 1차 수사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 수사땐 대검 강력부장으로 별장 성범죄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박충근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변호사 비용을 윤 씨에게 리베이트로 건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도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당시 경찰 수사에서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금품수수는 물론 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과거사위의 발표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윤갑근 전 고검장도 윤중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역시 조사단 관계자들에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는 노골적인 부실수사였다며 당시 수사팀의 검찰권 남용 의혹은 물론, 청와대의 외압의혹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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