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쟁점과 절차는?

◀ 앵커 ▶

자 그러면 오늘 한미 국방장관 합의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통일외교팀 김재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앞서 본 것 처럼 아주 오랬동안 논의돼 왔는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기자 ▶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라는게 한미 국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4년 한미 양국은 세 개의 조건이 만족되면 환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첫째,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갖출 것,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초기대응 능력을 갗출 것, 셋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갖춰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방비를 대폭 늘려왔습니다. 2017년에는 4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7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해군과 공군의 첨단 무기에 투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갖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 앵 커 ▶

몇 가지 쟁점도 좀 짚어 볼까요.

우선 이 미래연합사령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네요? 왜죠?

◀ 기자 ▶

당초 2017년 한미 양국은 사령부를 용산 국방부에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야 합참의장과 연합사 간의 소통이 원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뒤집고, 평택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에 둘 경우, 미군이 요구하는 규모나 편의성 등 여러가지 면을 맞추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한국군 합참이나 국방부와의 소통이 잘 될 것인지 우려가 있습니다.

◀ 앵 커 ▶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일단 한국군이 충분한 작전운용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3단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올해 기본운영능력을 평가하고 내년에 완전운용능력, 또 내후년엔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한 뒤 2022년 이번 정부 임기내에 환수받겠다는 시간표입니다.

검증이 한번에 다 합격할지도 변수지만, 다 합격하더라도 북미 회담 등 외부 정세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