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에 '사립'유치원 교사를?…'무임승차' 논란

◀ 앵커 ▶

한유총 사태 이후 정부는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 겠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이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심한데 유치원 교사나 해볼까'하는 딸에게 사립유치원 원장인 엄마가 '우수교원' 자리를 내밉니다.

그러자 딸은 '임용고시 안봐도 된다'고 좋아합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된 만화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중 우수 교원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 것.

그러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그럼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시험도 안보고 국공립 교사가 되는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국가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만 나와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
"우수교원의 기준이 뭔지, 원장님의 자녀나 친인척이나 데려다가 우수 교원이라고 앉히면 아무도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임용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를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 위탁 한다는 법안 자체도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에게 '당근'을 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강미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비리유치원 퇴출이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로를 열어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부모들이 원하는 법안이 아니고 오히려 한유총 혹은 한사협에 민원처리 법이라고까지 생각이…"

이에 대해 교육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매입할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은 '위탁 근로자' 신분이 될 거라며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오는 7일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