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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처럼' 7~8월 1만 원씩 할인…"이제 여름마다"

이학수 기사입력 2019-06-18 20:00 최종수정 2019-06-18 20:01
전기요금 누진제 할인 공식제도 여름 한전 냉방기기
◀ 앵커 ▶

더운 만큼 올라가는 전기요금.

특히 누진제 때문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작년 한 해 7,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여름철 전기 요금 할인을 아예 공식 제도로 도입합니다.

정부가 곧 최종 결정하면 천6백만 가구가 한 달 평균 만원 정도 요금 혜택이 예상됩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반년에 걸쳐 민관전문가들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친 전기요금 최종권고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3단계 누진제는 유지하되 7, 8월만 요금을 깎아주자는 겁니다.

KWh당 93원을 매기는 누진제 1구간을 200에서 300kWh로 늘리고, 187원인 2구간도 400에서 450kWh로 확대됩니다.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상최대 폭염이 있었던 작년 여름에 시행됐던 할인을 아예 제도화한 것입니다.

1,629만 가구가 약 1만 원 할인 혜택을 볼 거란 계산입니다.

[박종배/전기요금 TF 위원장]
"냉방기기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400kWh 이상 사용하는 다소비 소비자들한테 일정 수준 편익이 갑니다."

TF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럴 경우 전기를 아껴쓰는 집은 오히려 요금이 늘어나고 많이 쓰는 집만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있어 누진제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확정하면 다음 달부터 바뀐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요금개편으로 한전의 부담은 다소 늘어나 한해 평균 2천5백억 원 정도 매출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는 국제연료가 상승 등 외부요인이 더 큰 만큼 요금개편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한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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