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해법' 제안…"韓日 기업 자발적으로 배상"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측이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을 향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의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배상하자"는 건데 당장 일본 정부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오늘 일본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며, 소송 당사자들은 화해한다"는 제안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한국 기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달러를 지원받은 기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에서 경제협력기금 5억 달러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가 이 돈으로 세워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게 "바람직한 화해의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적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이 대법원 판결과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이미 고령인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오늘 MBC 출연)]
"국내 사법 절차는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피해자들의 이익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3건, 이에 따른 배상액은 모두 13억여 원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편집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