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중재안' 실현가능성 낮은데 왜 제안?

◀ 앵커 ▶

일본 정부가 즉각 거부하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텐데 정부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통일외교팀 나세웅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반응이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사실상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기자 ▶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당사자 중 하나인 일본 기업들이 이 제안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2012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일본 정부가 선을 그으면서, 일본 기업들도 돌아섰습니다.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들도 돈을 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과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역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일본의 진솔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았고,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대리인단 변호사]
"오늘 확정 판결 피해자에 한정해서 권리구제 한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확정판결 피해자는 1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정부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왜 이런 제안을 했을지가 궁금해요.

◀ 기자 ▶

정부 당국자는 "다른 현실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매각 신청을 냈는데, 만약 실제로 강제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법부 판결을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정부도 미리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며 성의를 보이니, 일본도 입장을 바꾸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겁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달 말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고 이때 한일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과연 성사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 기자 ▶

정부 고위관계자는 G20을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당분간은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세웅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