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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6억' 혈세 들여야했나…서울시 '울며' 매입 준비

[단독] '56억' 혈세 들여야했나…서울시 '울며' 매입 준비
입력 2019-06-19 20:13 | 수정 2019-06-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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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석연치 않은 점 투성이인 성락원에 지금까지 보수비 명목 등으로 투입이 되거나 책정된 국고가 5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심 씨 일가가 소유한 성락원의 일부 땅과 건물이 계속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시는 경매를 통해서 제3자에게 넘어간 땅을 매입 하겠다면서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2년 성락원이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소유주인 심씨 일가의 부채는 계속 늘었습니다.

    채권 총액이 등기부 상으로 파악한 것만 성락원의 땅과 건물을 담보로 180여억원, 성락원을 관리하는 심씨 일가 소유의 한국가구박물관 앞으로 234억원, 4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를 갚지 못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닷새 전에도 성락원 땅이 한꺼번에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성락원의 소유권과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권리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김재권/부동산 전문 변호사]
    "복원 사업을 하기 전에 소유권 관계부터 먼저 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복원 사업 다 해놨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밖에 안 되는 거죠."

    성락원을 문화재로 관리해온 서울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3자에게 넘어간 토지 매입에 나섰고 예산도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성락원이 널리 알려지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가 토지 매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25억원, 경매 낙찰가의 2배입니다.

    [강은현/EH경매연구소 대표]
    "(성락원) 공개는 가격의 상승으로 보죠. 경매 가격이 됐든 서울시 보상 가격이 됐든 (당초 가격보다) 높아지는 건 사실일 거다. 결국 높아진 금액 만큼은 시민 재원의 부담으로 이어질테고요."

    결국 검증 안 된 이름값이 국가적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재검증을 통해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심씨 일가는 한국가구박물관은 문화재가 아니며, 성락원을 둘러싼 의혹을 경매 상황으로까지 연결짓는 것은 논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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