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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손실 떠안긴 좀"…여름 전기료 할인 '보류'

"3천억 손실 떠안긴 좀"…여름 전기료 할인 '보류'
입력 2019-06-21 20:12 | 수정 2019-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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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여름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민관 위원회가 얼마전 발표했죠.

    이 안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는 한전 이사회가 오늘 열렸는데, 결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공기업이 정부 정책방향에 제동을 건 셈이라서 이례적인데, 한전의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한전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서울대 교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여름철 요금 할인이 도입되면 매년 2천 5천억원 정도 한전의 수입이 주는 만큼, 이사들 다수는 손실 보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전기요금에 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전반적인 요금 개편 없이 여름철 할인만 받아들이는 건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비판을 의식한 반대다,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압박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국/한국전력 사외이사]
    "치열하고 진지하게 사심없이 논의했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현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이사회 결정이 보류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바뀐 요금제를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작년에도 8월에 한시적 요금 할인이 결정돼 7월분 소급 적용을 했던 만큼 의결이 늦어져도 올 여름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전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비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로 바꿔서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입니다.

    한전은 다음주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다시한번 전기요금 개편안 의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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