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역사 다음 날 日 도발…"수출 심사 90일 받으라"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오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일간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는 게 일본이 겉으로 밝힌 이유인데 속내를 보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읽힙니다.

먼저 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베/日 총리(지난달 29일)]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번 G20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을 강조했지만, 일본은 G20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빼고 개별적인 수출허가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할 때마다 허가와 심사에 최대 90일까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는 금수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생산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공언해온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뿐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관리하려는 것일 뿐, 보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日 관방부장관]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일각에선 이런 통제조치가 실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다른 수입국을 찾을 것이고, 결국 피해는 일본 기업에게도 돌아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영상편집: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