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맘대로 끊는 게 자유무역?…"日 근거 불투명"

◀ 앵커 ▶

자유 무역과 관계가 없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일본, 그럼 해당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는 여러 나라 중에 왜 한국만 꼭 찍어서 규제를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일본의 안보나 환경에 어떤 위협을 했다는 건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의 일본 정부, 이재민 기자가 지적합니다.

◀ 리포트 ▶

전 세계 자유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세계무역기구, WTO는 수출 통제를 기본적으로 금지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수출하려는 물건을 스스로 쓰기에도 부족할 때, 보건이나 환경을 보호해야 할 때, 안보상 필요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한일 양국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고 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나 환경을 위협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투명한데, 말은 오락가락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출 제한이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신뢰관계가 훼손된 건 강제 징용 문제 때문이라고 모순된 말을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 장관]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 G20 회의 때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일본은 한국에 그동안 '특혜'를 줬고, 이번에 거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혜제도를 만든 이후 제외한 나라는 이번에 한국이 유일해,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한다면 다른 나라와 차별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WTO는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상황까지 감안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일본이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일본 관료들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내법과 국제법을 포함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별도로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