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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이 약속 안 지켜 특혜 철회"…'보복' 인정

아베 "한국이 약속 안 지켜 특혜 철회"…'보복' 인정
입력 2019-07-03 19:35 | 수정 2019-07-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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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는 대체 왜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지, 오늘 그 기본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아베 일본 총리 입을 통해섭니다.

    징용, 한일 청구권 협정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무역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인정한 건데 일본 정부의 도발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차례로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나라와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상대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조치는 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바세나르 어레인지먼트라는 국제적인 룰이 있습니다. 일본도 가입돼있는. 안전보장을 위한 무역관리를 각 나라가 완수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 체제로 한미일 모두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제의 근거로 언급한 데에는 결국 한국을 일반적인 우방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뉘앙스도 녹아있기 떄문에, 매우 모욕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베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과 매우 닯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 핵심기업인 화웨이를 겨냥했 듯 한국 반도체를 대상으로 삼았고,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무역 규제를 국제정치에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류"(WSJ) "관세 위협과 수출 규제를 이용하는 트럼프와 비슷한 행보"(블룸버그)라고 평가했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영리하지도 않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 문제는 본래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도 있어, 일본이 추가 규제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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