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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관사] 월급 못 줘도 관사는 '1급'…살림살이 죄다 '새것'

[1급 관사] 월급 못 줘도 관사는 '1급'…살림살이 죄다 '새것'
입력 2019-07-03 20:00 | 수정 2019-07-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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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급 관사 집중 해부, 어제 광역단체장에 이어서 오늘은 기초 자치단체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팀이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전국의 기초 단체급 시장, 군수들 가운데 관사를 쓰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추가로 한 명 더 확인이 된겁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봤더니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들 만큼 재정 사정이 나쁜 곳인데, 단체장 관사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무원 인건비만 한 해 378억 원인데, 자체 수입은 274억 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꼴찌, 충북 보은군입니다.

    보은군수는 2010년부터 아파트 관사에서 살면서 집값 말고도 가전제품과 관리비 등 예산에서 6천만 원 넘게 지원받았습니다.

    [정상혁/보은군수]
    "공무를 최소한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관리비 몇 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비 빼곤 임기 끝나면 놓고 가니 문제될 건 없단 겁니다.

    [정상혁/보은군수]
    "군 재산이니까 그걸 낭비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다음에 군수가 와서 또 쓸 수 있잖아요."

    탐사기획팀이 전국의 시군구 226곳을 하나씩 확인한 결과, 1급 관사를 쓰는 곳은 경기도 과천과 여주 강원도 고성과 철원, 충북 음성, 보은, 괴산과 전북 장수, 전남 광양, 무안, 완도, 고흥, 화순, 진도

    이렇게 14군데였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으로 14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했더니 보은군처럼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그치는 바닥권이 5곳이었고, (보은, 괴산, 완도, 고흥, 철원) 8곳은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보은, 괴산, 장수, 완도, 고흥, 진도, 철원, 고성)

    재정도 부족한데 관사는 어떻게 마련했나 하나씩 살펴봤더니 지역을 찾아온 투자자들을 위해 숙소로 마련했던 아파트를 군수에게 내준 곳도 있었고요.

    [송귀근/고흥군수]
    ("군수님 관사로 바꾼 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좀…")
    "..."
    ("답변하시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과 봄에 군청 직원들 임시 숙소로 쓰려고 했다더니 군수가 눌러앉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경일/고성군수]
    "들어가는 직원도 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산불 기간동안 내가 잠깐 들어와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죠."

    살림살이 장만에 한도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무선진공청소기, 믹서기까지 관사 살림살이 장만에 소형차 1대값 넘는 예산(1,904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차영/괴산군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입이 됐는지 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걸 모르셨어요 그러면?")
    "들어와서는 알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들 관례상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는 공중보건의들이 쓰던 숙소를 관사로 바꾼 뒤, 침대와 TV 등 살림살이 구입에만 예산 5천400여만 원을 썼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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