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전망' 결국 낮춰 잡은 정부…"투자 급하다"

◀ 앵커 ▶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낮춰서 수정 발표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공식 인정한건데 그래서 가히 정책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의 경기 부양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저하고, 즉 하반기엔 경기가 나아질 거란 기대를 정부가 접었습니다.

대신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 3가지 형태의 세금인하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을 2%로 두 배 늘리고, 혜택 기간도 2년 연장했습니다.

투자초기엔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깎아주고 연기해주는 세금이 연간 1조6천억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준비하고 있는 투자조차도 (기업들이) 최소한 뒤로 미루는 부분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 기간동안은 저희가 더 세게 지원을 해주겠다."

민간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휘발유나 LPG차로 바꾸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출고가 2천만원의 차로 교체하면 최종 개별소비세가 현재의 143만원에서 30만원으로 113만원 줄어듭니다.

또, 대가족이나 출산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 에어컨이나 TV 같은 고효율 가전 기기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1년 세수의 1%도 안되는 세금 인하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나옵니다.

[이준협/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좀 더 적극적인 경제 활력 대책을 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더 풀어서 실물 경제에 돈이 들어가서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하는…"

또 추경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 최근에 터진 일본의 수출규제 등도 변수여서 낮춰진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