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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명백한 보복…국제사회에 부당함 알릴 것"

靑 "명백한 보복…국제사회에 부당함 알릴 것"
입력 2019-07-04 19:37 | 수정 2019-07-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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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침묵하던 청와대가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WTO에 제소하고 일본의 부당함을 주요국에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 스스로도 보복적 성격이 담긴 조치였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나라와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상대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는 물론,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적극 설명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논평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오늘 회의를 계기로 '보복'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강력 대처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 대응강도가 높아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최초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썼다가 다시 '보복적 성격'이라고 순화해, 내부적으로 강온 기류가 혼재한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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