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대응' 검토…"전략물자 수출 통제 가능"

◀ 앵커 ▶

청와대가 일단 외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희가 취재한 정부 내부 기류가 꼭 조용한 대응만 준비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한 것과 같은 수출 통제, 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오늘, 정부는 반도체 협회, 무역 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맞다고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를 허용한 바세나르 체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막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2일 통상 부처간 양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상응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WTO 제소는 제소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맞대응은 맞대응대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같은 전략 물자 수출 통제나 비자 관련 조치도 일본의 추가 행동에 따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외에 추가로 일본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자립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움직임도 바빠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에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내 서한을 보내고 해외에 있는 기업에 인력을 파견해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